사귀든, 이별을 했든 데이트 폭력을 신고할수있습니다.
스토킹부터 성적 또는 신체적 폭력까지 다양한 데이트 폭행이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은 4가지입니다.
1. 신체적 폭력 : 폭행, 목조리기, 흉기위협 등.
2. 성적 폭력 : 강제성,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등.
3. 정서적 폭력 : 폭언과 욕설, 무시와 통제, 감시와 협박, 자해, 스토킹 등.
4. 경제적 폭력 : 금전적 갈취와 협박, 비정당한 피해보상 요구 등.
대부분의 피해자가 20대~30대이며, 그 다음으로 40대~50대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방법
피해 유형으로 스토킹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성적폭력과 신체적 폭행이 많았습니다.
안타까운점은 데이트폭력만 다루는 단일법이 없습니다.
첫번째. 형법상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두번째. 형법상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절대 망설이지마시고 긴급한 상황에서 112로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2021년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이 가장 데이트폭력 처벌법과 맞습니다.
데이트폭력 처벌 방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류' 제 18조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률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처리 징계절차
성희롱 피해발생시 꼭 알아하는 내용들을 정리해놨습니다. 1. 성희롱 피해관련 법적 근거(제14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외). 2. 익명 신고가능한 국가기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성희롱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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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2.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제 1항에 대한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수없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많은것이 바로 반의사 처벌법인데요.
데이트폭력 처벌 사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으면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를해도 처벌을 받지않는다는겁니다.
하지만 2020년 11월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에도 징역 1년의 형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점점 우리 사회도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고민하지마시고 꼭 경찰, 법률전문가, 관련 상담소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폭력은 대부분 약자를 향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강한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데이트 폭력 또한 너무 비겁한 행동이죠.
어떤 경우라도 데이트 폭력은 정당화될수없습니다.
이혼서류는 어디서 구하는가요(양식 무료다운)
이혼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생각보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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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말씀드린 사항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제가 요약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와 처벌 관련해서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