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변호사의 도움없이 직접 작성하는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식은 맨 아래 첨부하였으니 받아서 사용하세요.
그럼 고소장 작성하고 접수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소장의 작성 내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 필수내용과 요령을 꼭 확인하세요.
1. 고소인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직업, 전화, 이메일 등 을 기재합니다.
2.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 이메일 등 적습니다.
3. 고소취지.
4. 범죄사실
5. 고소의 이유
6. 증거자료 : 세부목록표는 '별지'로 작성하실수있습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와 재판 여부.
고소장 접수하는 방법은 피고소인의 관할 경찰 혹은 검찰 수사기관에 접수합니다.
고소자를 접수하는 방법은?
피의자로 추청하는 피고소인의 관할 주소지로 접수해야 빠르게 처리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피고소인의 관할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고소장을 주변 경찰서나 검찰 접수하셔도됩니다.
수시기관이 고소장을 접수받으면 수리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합니다.
그런후에는 공고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검찰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우편배송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때 요령과 꼭 주의해야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허위사실로 고소장 접수시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서벌 가능합니다.
첫번쨰. 허위사실을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역으로 무고죄 성립의 소지가 있습니다.
두번쨰. 없는 사실을 고의로 죄를 씌우기 위해서 작성할 경우도 무고죄가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세번쨰. 기재할때에는 사실위주로 육하원칙을 기본으로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네번쨰. 증거가 있는경우에는 꼭 증거자료를 인용해서 고소장을 작성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고소장 작성시 꼭 알아야할 요령과 접수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전 확인해야할 3가지.
고소장을 기재할때는 위에서 알려드린 사항을 꼭 다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1. 중복 고소 여부 확인 :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는지
2. 관련 형사사건 수사유무 : 이미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수시중인지
3. 관련 민사소송 유무 :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중인지 확인해야합니다.
별지서식으로 증거자료 목록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접수하실수있습니다.
증거물 목록을 세부적으로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1. 인적증거 자료 : 기타 참고인, 목격자 등
2. 증거서류 : 진술서,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
3. 증거물 목록과 소유자.
이렇게 고사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접수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고소장 양식 및 서식은 아래 남겨놨으니 받아가세요.
hwp 한글파일로 고소장 양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안에 작성하는 요령과 방법도 잘 설명되어있습니다.\
양식에 나와있는대로 잘 작성하시면 문제가 없을겁니다. 각 작성항목마다 작성요령이 잘 안내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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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은 피고인 혹은 피고소인의 관할 주소지 수사기관에 접수합니다.
수사기관은 경찰서와 검찰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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