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공공택지의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입니다.
그렇다면 민간택지내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대해서 아래표로 보기좋게 정리해놨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의무거주기간과 전매제한 기간에 대해서도 표로 한눈에 좋기좋게 표로 밑에 정리해놨습니다.
민간택지내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신분들은 위에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1. 필수조건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도 현저히 높은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우선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고려됩니다.
2. 선택요건
1) 분양가격이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초과된 경우
2) 직전 2개월이 모두 5:1 또는 국민주택의 경우 10:1를 초과하는 경우
3) 거래가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상슨한 경우입니다.
위에서 보시듯이 민간택지중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이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작년 초기에는 서울에 몇십개 지역만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하려했으나 확대되었습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수도 있으니 주관기관에서 재확인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전매제한 기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우선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는데요.
1. 공공택지의 경우
1)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 :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5년이며 그외에는 3년입니다.
2) 분양가의 80~100%일 경우 : 투기과열지구는 8년, 그외 지역은 6년입니다.
3) 분야가의 80% 미만은 투기과열지구는 10년, 나머지는 8년입니다.
2.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기간은 아래 표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고 하는데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기간
지금까지는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에서 의무거주기간이 5년이 부여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공분양의 경우, 전세로 돌려서 잔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민간택지의 분양시에도 내년 2021년 2월부터는 5년 이내의 의무거주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세로 분양후에 돌릴수가 없어서, 중도금 및 잔금 자금이 없는분들은 청약 당첨으로 아파트 내집마련이 더욱 힘들어질수도 있다는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수도 있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이렇다고 합니다.
민간택지내에 의무거주기간 5년이 적용된다면 아마 분양후에 중도금 및 잔금 자금이 여유롭지 못한분들은 청약 신청시 더 부담감이 느껴지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의무거주기간 등 주의사항
현재까지는 공공분양시 크게 3가지 체크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의무거주기간 5년
2. 재당첨제한 기간 109년
3. 전매제한기간 최대 10년으로 분양지역 및 분양가에 따라서 전매제한기간은 달라집니다. 위에 표로 분양가상한제 분양시, 시세대비 분양가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표로 정리해놨으니 참고하세요.
이 포스팅의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서 작성하였습니다. 이 포스팅의 내용은 참고정도로 읽으시고, 확실하고 정확한 내용은 각 주관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재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르면 올해 10월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 - 재건축·재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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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포스팅은 비상업적인 글로 부동산 청약 관련 아파트 내집마련을 꿈꾸는 청약 지원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작성한 글입니다. 본인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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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한민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한 주의사항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 적용되는 것들과 내년 2월부터 민간택지에서도 의무거주기간 5년이 부여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런것을 읽어보시고 청약 당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